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서는 구조적 실업문제가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의 핵심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신흥국의 심화되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2017년 4월 실업률은 4.0%로 작년 12월 3.5%보다 악화되었고,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은 4월에 11.2%로 악화되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가입국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판단은 올바르고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현재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추경예산의 편성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대한 타깃형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에서의 구성비를 보면 운수업과 교통인프라건설업을 포함한 교통물류산업의 비중은 약 8.5% 수준이다(2013년자료).
또한 10억 원의 최종수요 증대(투자 및 지출 등) 시 유발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운수업이 15.0이고 교통인프라건설업이 13.8인데, 이는 전산업 평균 13.1보다 상당히 크다. 취업자의 비중 및 유발계수 등을 고려해볼 때, 교통물류산업에 대한 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타 산업에 비하여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 및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증대의 측면에서도 교통물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명제이다.
그렇다면 교통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교통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한 투자와 고급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질적 수준 증대를 위한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전통적인 수단인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리모델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 전체의 10% 정도가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인데, 이러한 노후 인프라 시설들은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두 번째 정책은 서비스산업 관점에서 교통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한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전문인력의 양성 등 물류산업의 육성정책을 보다 유효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 이외의 철도와 도로운영, 도시교통 및 관련분야를 포함한 교통산업의 육성도 필요한 방향이다. 특히,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교통 및 물류기업들의 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및 물류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확대와 질적 수준 증대라는 두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세 번째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혁신기술들을 교통물류산업부문에 적용하여 일자리의 확대와 고급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혁신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이들을 교통인프라 및 물류부문에 적용하는 스마트인프라와 스마트물류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교통물류산업 일자리의 창출과 고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주요 타깃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교통물류산업으로 설정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스마트인프라와 스마트물류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글_ 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아태물류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