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메가프로젝트와 특별법 이행 본격화

국장급 전담 조직 구성해 서남권 클러스터 및 첨단 생태계 육성 총력… 한-인도 통상협력과도 신설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3개 전담과 구성으로 메가프로젝트와 소부장 생태계 지원

신설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기구로 출범한다. 산하에는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부서를 배치한다. 이들 부서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종합 정책 기획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자립화 업무를 분담한다.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인허가와 전력·용수 공급망 지원을 전담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된 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실무 운영과 특화 클러스터 지정 지원 등 신규 법정 행정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인도 통상 강화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통상협력과도 함께 신설한다. 인도는 7%대의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차세대 글로벌 제조 거점이자 거대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설된 인도통상협력과는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주도한다. 또한 산업협력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핵심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50%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신설 조직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