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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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인공지능 권고안 도출

오는 5월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OECD 권고안으로 공식채택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이틀간 두바이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Group at the OECD, AIGO) 제4차 최종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출된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보아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된다.

일반원칙에서는 (1)포용성과 지속가능성, (2)인간가치와 공정성, (3)투명성, (4)안전성, (5)책임성이 제시됐다.

정책권고에서는 (1)책임성있는 연구개발, (2)디지털생태계 조성, (3)유연한 정책환경, (4)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됐으며,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에서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계기 OECD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발표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의장을 맡아 주도한 민원기 제2차관은 금번 OECD 인공지능(AI)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향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권위있는 방향과 지침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관련, 그간 민간차원 내지 정부차원의 부분적 권고안이 있었으나, 선진국 정부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최초인 바, OECD의 영향력을 감안, 국제사회에서 동 권고안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국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OECD 권고안에 대응해 왔으며, 향후 동 권고안을 국내 정책에 접목하여 인공지능 고도화에 능동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원기 차관은 이번 두바이 방문을 계기로 9일 오마르 빈 술탄 알 올라마(Omar Bin Sultan Al Olama) UAE 인공지능부 장관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인공지능부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간 인공지능 분야 기술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부를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최종 4차 회의를 유치했다.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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