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철도공동체 확장, 담론과 현실 사이 격차 줄여 나가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st Asia Railway Community, 이하 EARC) 구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국제포럼｣을 12월 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참석 인원을 제한(사전등록)하며, 해외 참석자 및 일반인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구상이란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 등 관계국이 함께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국토교통부는 2019.9월 국제세미나를 통해 관계국에 EARC 구상을 소개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2020.4월 국내 철도 관계기관(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연, 교통연)과 국제포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EARC 구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행사 좌담에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중국간의 상호 경쟁이라는 국제적인 상황은 물론 경직되는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내부문제가 어려움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철도망과 북한 철도망과의 결합을 위한 공사를 비롯해, 중국에서 주도하면서 공사중인 북한내 철도망 개선사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담론과 현실 사이에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다양한 접근점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럼과 연계하여 동북아 국가 간 철도협력을 위해 개최해 온 한-중 철도협력회의와 한-러 철도협력회의를 11월 30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철도 시범운송사업 추진방안과 각 국의 최신 철도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등 EARC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철도 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국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첫 단추”라며, “이번 국제포럼을 계기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국과 함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의 개막식과 발제 및 패널토의는 유튜브(국토교통부 채널 ‘온통’, http://www.youtube.com/user/korealand)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