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건설 기틀 마련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 등 전국 2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건설의 기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 목표와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하고 관련 계획수립절차와 내용, 사업추진절차, 관리•운영 방안 등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동탄 파주 세종시 등 20여개 이상의 도시가 U-도시의 건설을 계획 또는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도시에 대한 개념과 기술수준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없이 개발내용과 범위 및 구현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서 U-시티마다 비현실성과 비호환성이 존재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등 U-시티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는 향후 50년 이상 사용될 것이므로 건설단계부터 U-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의 신도시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U-시티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도 지원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U-시티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상 관련된 법률상의 절차가 많아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도시내에 협의해야 할 관련부서도 많아 동탄의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30개 이상의 관련부서와 일일이 U-시티의 개념부터 설득해야하는 실정이었고, 관련부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운영센터, 통합폴 등 여러부서 관련시설은 귀속주체의 불분명으로 U-시티를 준공하고도 인수단계에서 U-시티 기반시설의 귀속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2년까지 1400억원 투입
국토해양부는 금번에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U-시티의 개념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하였고, U-시티의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절차와 내용, U-시티건설 사업추진절차, U-시티의 관리, 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U-시티의 건설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U-도시건설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U-도시 건설을 지원할 통합플랫폼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등 핵심기술을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하여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U-도시에 보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U-Eco City R&D 사업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국비 1,044억원과 민간 388억원 등 총 1,432억원이 투입된다. 개발될 핵심기술의 내용은 ①미래 U-도시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②U-도시의 핵심기술인 통합플랫폼의 개발, ③이러한 핵심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는 기술, ④U-기반 생태도시의 조성, ⑤각종 연구개발의 결과를 실제 Test-Bed로 적용하는 핵심기술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향후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조원을 U-시티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총생산 유발효과는 57조원에 1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무성은 향후 2010년의 세계 U-시티 산업의 시장규모는 7,025억$로 전망되며, 전자부품연구원(KETI)은 국내의 U-도시산업의 시장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적기반과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 신도시개발에 U-시티의 기반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여 2010년대에는 해외시장의 10%가량을 선점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토지공사가 알제리에 신도시의 공정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로 진출하면서 현지의 신도시를 U-City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민간기업인 SK, KT, 포스데이타 등이 중국, 사우디, 알제리, 베트남 등에서 U-City라는 브랜드로 우리의 U-시티 기술의 수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각국도 Digital City, Intelligent City 등 각자의 국제화된 브랜드로 첨단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우리의 U-City라는 독자적이고 국제적인 브랜드로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U-시티 브랜드화 사업 추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건설-IT통합지침, U-도시 건설지침 등 각종 지침 및 U-도시 종합계획(안)등을 마련하여 U-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다. U-Eco R&D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별 사업단 선정을 올 4월중에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기회로 하여 내년부터는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U-City를 과학기술벨트, 경제자유구역, 송파신도시 등에 적용하여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도시를 U-도시로 개량하는 사업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주요대학과 협의하여 U-City 학과를 신설하여 매년 300명 정도의 U-도시 관련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U-도시 인력양성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매년 2,00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U-도시포탈 등을 통해 원격교육을 시행하여 U-도시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씨엔 매거진 2008년 0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