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국제 표준 기술 특허 주도권 확보 시급하다

스마트그리드, 국제 표준 특허 현황 분석

국제표준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국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요 5대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건수가 2009년 29,649건에서 2013년 44,256건으로 1.5배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표준 기술 특허 주도권을 초기에 적극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는 특허침해를 폭넓고 쉽게 주장할 수 있고, 회피설계도 어려워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은 표준특허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표준특허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준특허 창출을 목표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시급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선언된 스마트그리드 표준특허 100건 중 공장.빌딩 자동화기기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전력제어기기의 제어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도록 지원하는 통신프로토콜인 필드버스(Fieldbus) 표준이 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류 전력을 배전하기에 적당한 전압으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변전소의 자동화 및 이중화 표준이 19건, 스마트 홈 구현을 지원하는 홈 자동화 프로토콜이 15건을 차지하였다. 필드버스, 변전소 자동화 및 홈 자동화 분야의 표준특허가 많은 이유는 전력설비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 보유 기업들을 살펴보면,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BB, 지멘스(Siemens), 슈나이더(Schneider)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필드버스, 홈 자동화, 변전소 자동화 및 이중화, 전기차 충전,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43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로크웰오토메이션, 슈나이더일렉트릭, 시스코(Cisco) 등의 기업들이 연합한 ODVA가 필드버스 및 변전소 이중화 분야에서 10건, ABB, 지멘스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KNX(Konnex Association)가 홈 자동화 분야에서 8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제 표준에 대한 주도권 확보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표준특허 중에서 필드버스 표준에 3건, 연료전지 표준에 1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치열한 표준특허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제표준특허 확보가 필요하다”며,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들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표준특허 창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IT 분야 리서치 기업인 아이씨엔 오승모 대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국제 표준 추진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밝히고, “이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스마트 제조에 대한 국제 표준 논의가 본격 괘도에 올랐다. 여기에서의 표준선점과 특허가 적극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 제조에 대한 기술 및 국제 표준은 시작단계에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박은주 기자 news2@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