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 긴급담화 팩트첵크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무장군인들을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들을 구금하려 시도해 내란죄로 탄핵이 진행중인 윤석열이 계엄발동 9일차(12.12)에 다시 공개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선관위 서버가 보안에 허술해 비상계엄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12월 12일 오전 9시 50분경 윤석열은 사전녹화로 발표된 담화에서 “선관위 보안 서버는 방화벽도 없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버의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아” 국정원 직원이 테스트로 시도한 해킹공격에 곧바로 뚤렸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 것이라는 의미로 담화를 냈다.

[*팩트첵크]
실제 국가정보원(국정원; NIS)에서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서버 점검(해킹)은 사전에 해킹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안 해제”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와 소스코드, 그리고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 점검시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선관위 보안서버에서 자동으로 거부처리되어 해킹이 불가능 하자, 국정원의 요청으로 서버에 대한 보안 해제를 한 상태에서 보안 점검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거짓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임호선 의원은 “그러면 일단 이것은 집 구조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본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해 국정원의 거짓 해킹 점검을 꼬집었다.

이로써 계엄군이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 선거 서버 확보를 시도한 의도를 스스로 밝힌 꼴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보안에 허술한 “선거 서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안강화 조치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강제로 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확보해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윤석열은 다수의석을 확보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긴급계엄을 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 일삼는 의회 독재에 맞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헌법을 이용해 반헌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중인 이번 윤석열의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란죄 수괴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편가르기를 통해 헌법에 기반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있는 국회를 공격하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 추진이 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12.12에 맞춰 한편으로 일부 극우 국민들을 내란 선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통수권을 이용해 제2의 계엄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를 직시해야 한다. 즉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1:25″ 추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을 터뜨리고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국민을 향해 소요를 선동하는 윤석열의 긴급 탄핵을 위해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오늘(12일) 본회의 보고를 하고, 내일(13일)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담화 내용은 지금 상황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하고, “당원으로서 탄핵에 찬성하라는 제안을 한다”고 강조했다.

[14:30″ 추가]
선관위는 이날 윤석열의 거짓 발언에 대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조작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수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현재 선관위 서버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12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 선관위 현장 점검이 있어 행안위 위원들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계엄군이 접근했던 현장도 방문했다”고 밝히고, “확인해보니 서버의 데이터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선관위 내부 컴퓨터에 접근하지 않는 이상 외부 인터넷망이든 와이파이든 물리적인 서버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해킹 시도는 선관위 직원의 외부망, 즉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내부 서버와는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가 없었다”면서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 시스템 점검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했고 작년 24억 원, 올해 5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사항을 고쳤다. 자기한테 보고 안 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건 대통령의 망상”이라고 밝혔다.

#.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를 근거로 “탄핵”을 상정해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