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국 대선이 에너지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들

탄소제로 정책 강화 Vs 화석연료 재전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이정표

[아이씨엔 미래기술센터 오승모 수석연구위원] 2024년도 미국 대통령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간의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의 다수당 지형도 변화될 전망이어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정책에서 글로벌 당면 과제로 본격 추진되어 온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변질된 우려가 높다.

파워테크놀로지(Power Technology)의 모회사인 글로벌데이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후보 모두 탄소포집 및 저장(CCS),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및 태양에너지에서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화석 연료로의 급속한 복귀를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부통령 : 에너지 안보 유지하며 청정에너지 확대 추진

해리스 부통령은 2035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net-zero)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핵심 목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최우선 정책이 기대된다. 해리스의 핵심 전략은 풍력 발전 단지, 태양광 패널 및 국가 EV 충전 네트워크와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의회 지형의 변화로 인한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백악관과 의회의 분열은 해리스가 추진하려는 추가적인 IRA와 다른 기후 관련 법안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해리스의 청정에너지 자금 지원 정책은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80%의 자금이 풀린다는 것에서는 해리스가 초당적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기류도 가능성 있는 분석이다.

해리스는 또한 친환경 에너지를 그리드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송전선 및 재생 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에너지 허가 개혁법(EPRA: The Energy Permitting Reform Act)은 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송전선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 화석 연료로의 재전환과 전기차에 대한 물음표

트럼트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화석 연료로의 재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트의 에너지 어젠다는 석유 및 가스 생선 확대, LNG 수출 허가 승인 가속화, 환경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 보조금에 대해 비판해 왔다. 감세와 이민 통제 부문에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 방향을 변경할 전망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재임시절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추진한 것처럼 미국을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서 내려오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기후 규제와 IRA 프로그램을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가 수행하려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자금 지원을 제한하면서 일부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 지열 에너지, CCS 등 공화당의 선호에 부합하는 기술에서는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데이터의 선임 에너지 분석가인 해셀 브링크(Paul Hasselbrinck)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해상 풍력 부문과 배터리 전기차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트럼프의 긍정적인 정책에도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폐지 의견을 제시하는 동안, 미국 최대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해 그의 영향력이 트럼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정책은 바로 대 중국 압박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은 유효하다는 전망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상반된 길목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미국이 친환경 기술 확대를 두 배로 늘릴지, 아니면 화석 연료로 다시 돌아가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미국에서 수행중인 전기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나선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