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3월 7일 전담조직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했지만, 산업계에서는 민감한 산업 정보유출에 대한 안정망없이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산업 디지털전환 추진단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추진단장에는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전책관이 임명됐다. 이후 추진단은 유관기관 디지털 전환 담당 인력으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디지털전환 추진단이 추진하게 될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에서 생성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까지 솔루션 벤더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의 중요한 민감 정보가 경쟁사 및 해외로 유출되어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추진단은 결국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중재하고, 촉진법 시행전에 우려사항에 대한 사전 법령 정비까지 마쳐야 하는 책임을 떠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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