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4차 산업혁명, 공정한 혁신으로 사회안전망 재설계부터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서 있다. 수 많은 승객들이 발디딜 틈 없이 플랫폼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승객들이 이 열차에 탑승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올라타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남들이 타야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타려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곳 플랫폼까지 밀려온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이 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른가? 이전의 산업혁명은 효율성과 운용 편리성을 제공했다.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화된 조립라인은 인간마저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어렵고 고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사람에게 육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내세운다. 육체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향후에는 정신노동으로부터의 해방까지를 목표로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딥러닝과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선사하는 건 아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바꾸어 말하면 쫒겨난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메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 총합적인 측면에서도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보다 없어지는 직업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란과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시간을 절반이상 줄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에게 노동해방을 가져다 주겠지만, 새로운 도전도 안겨준다. 바로 생계의 문제다. 수 많은 노동자들을 재교육과 직업전환만으로는 당장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시간을 절반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향후에는 주당 15시간 정도까지 줄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에야 비로소 제4차 산업혁명이 가고자 하는 바, 사람들이 창조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의 사회안전망 복지체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최저임금의 대폭 증액과 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으로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앞서도 말했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의 수행과정에서 반대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 혁신과정에서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제시하는 비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새로운 비지니스와 사람들의 생활은 새로운 디지털 변혁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를 마련한 다음에 의견 충돌자들 간에 대화와 토론, 정책 연구, 비전 제시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해진다. 여기서 공정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모든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해 진다.

사람을 중심에 둔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수혜자의 극대화, 잠재적 피해자의 최소화 그리고 참여자의 혁신 동기의 극대화라는 복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함수식과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국가가 제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은 피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적 합의체 마련, 미래 비전의 마련은 정부가 담당하고, 제4차 산업혁명 물살의 흐름은 민간에 맞겨야 한다.

규제 혁신과 신산업진흥 그리고 신규과제 추진시 공정성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뢰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보스포럼에서 주창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모델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럴때 공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으로 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적인 활동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일하고 놀 수 있는 공정한 혁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한 혁신, 이는 사회안전망 체제에 대한 재설계부터 시작돼야 한다.

글_ 오승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