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AI·초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대 재도약 선언

AI 대전환·초혁신 30대 선도프로젝트 집중 지원…
‘추격경제’ 넘어 ‘선도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우리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혁신 기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과거의 ‘추격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혁신 선도경제’로 국가 시스템 전반을 대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대 회복, 국력 세계 5강 진입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세웠다.

AI 대전환과 초혁신,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국가 역량 총결집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심장은 단연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다. 정부는 특정 핵심기술 아이템을 ‘킹핀(King Pin)’으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크게 ‘AI 대전환(15개)’과 ‘초혁신경제(15개)’ 두 축으로 구성된다.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AI 로봇(휴머노이드) ▲AI 자동차(완전자율주행)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산업 현장의 물리적 AI(Physical AI) 혁신을 이끌 프로젝트들이 전면에 나선다. 또한, AI를 활용한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AI 인재 양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산업의 쌀이 될 첨단 소재·부품 기술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기술이 핵심을 이룬다.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 ▲차세대 전력망 등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K-바이오 ▲K-콘텐츠 ▲K-뷰티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K-붐업’ 프로젝트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들 30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가칭)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금융·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

AI 대전환 (15대 과제)

기업 :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공공 :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국민 : 국내 AI 인재, 해외 AI 인재
기반조성 :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 AI협력

초혁신 경제 (15대 과제)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 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행상도위성개발.활용
K-붐업 : K-바이오.의약품(AI-바이오),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뷰티통합클러스터, K-식품

기술 혁신을 넘어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으로

이번 전략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함께 추진한다.

‘모두의 성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 AI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방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또한, AI 기반의 창업·벤처 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공정한 성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문제를 바로잡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여 혁신의 인센티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AI 대전환이 인구 충격 등으로 인한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 즉 ‘진짜성장’을 이루는 위대한 국가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앞으로 각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어서,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