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하겠다
전북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지난 6일 새만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한국농어촌공사‧군산대학교‧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특수목적회사)와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국내 최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99.2M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4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4월 착공, 201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총 28기에 4,400억 규모가 전액 민자 투자로 진행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전라북도 및 군산시 등 지자체가 최종 참가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MOU에도 참여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될 우려가 불거지면서, 사업자체가 어려움를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도 및 지자체는 새만금 관광을 주로하는 개발계획쪽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의 전체 그림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도 일시적 건설경기에 불과할 해상풍력단지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현지의 여론이다.
전북도는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와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화 했다. 전북도는 6개 반대 사유를 들어 사업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새만금에 단일 기업 차원의 단순 전력생산 시설인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주도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방조제 안쪽 호수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점용하게 돼 새만금 부지매립과 수변공간 활용에 제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청에 따르면, 한전KPS와 미래에셋이 전액 민자 출자를 통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SPC) 설립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SPC)가 전체 사업비 중 10%인 44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미래에셋 등 금융사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PF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전KPS 관계자는 SPC가 필요한 금액 중 10%인 40억원에 대해서도 투자를 검토했을 뿐, 아직 이사회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투뉴스 참조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04]
전북일보는 12일자 사설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설에서는 ”더욱이 새만금청은 그간 전북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새만금 도로 건설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대변인 같은 역할로 도민들의 불만을 샀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며, 새만금청 역시 중앙 정부기관이기에 전북의 입장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전북일보 참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205]
개발청이 대대적으로 제시하는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과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을 다양한 관광명소와 해양레저 체험 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코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서 “향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도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지역업체 소외 문제 등이 있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환경과 레이더 간섭 문제 등으로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다 중단된 바 있다.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