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0일(금)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8월 23일(월)까지 4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온라인 공청회 연결주소(URL) : https://kdnweb.cafe24.com/netzero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은 지난 3월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전략’ 등에 따라 탄소 감축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0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도전적 원천기술 분야와 효과적 사업추진 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 수준과 관련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8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 등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및 타 예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였다.
8대 핵심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태양광, ②풍력, ③바이오에너지, ④산업부산물 재활용, ⑤산업공정, ⑥이차전지, ⑦건물효율화, ⑧디지털화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장인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은 공정회에서 이번 개발사업 기획의 배경과 추진현황, 구체적인 기술개발 로드맵 및 향후 일정등을 발표했다.
정병기 총괄위원장은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09도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5도까지 0.41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지한다면 마지노선에 도착시기가 이전 예측보다 무려 10년 앞서 2021년에서 2040년 사이가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암울한 전조는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베리아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유래없는 산불에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술 혁신에 탄소중립을 위한 관건이라는 인식으로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을 비롯하여, 산업, 건물, 수송에 이르기까지의 생산 공급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 소비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및 사회혁신과 함께 신기술 개발, 상용화를 근간으로 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병기 총괄위원장 설명이다.
이에 지난 3월에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할 10대 핵심기술이 제시된 바 있다. 10년 단위로 2050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전체 일정에서, 이번 기획안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1단계 사업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탈탄소사회 전환 선도라는 비전 아래서 1) 세계 최고수준 기술개발, 2) 기술자립도 강화, 3) 미래 신기술 씨드 발굴이라는 3대 기술혁신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사업 기획(안)에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