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과 함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원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건설완료를 앞두고 있거나,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이 다할때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 발전소를 늘려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이미 15년전부터 탈원전을 추진했다.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원전 의존도를 30%에서 10%까지 낮췄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6%에서 30%까지 키워냈다.
탈원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정상이었다. 블랙아웃을 이유로 원전 유지를 고집하는 이들도 있지만, 블랙아웃은 전력이 모자란다거나, 발전소가 없어서가 아니다. 산업용 전기의 무분별한 소비,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화된 발전 및 전력 관리와 운용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국내 발전량의 70% 이상이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발전설비는 가스가 휠씬 많다. 가스발전소에 대한 운용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동율이 떨어진 것이다. 원전과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가스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요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회에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깨끗하고 저렴하다’는 얼토당토않은 허황된 원전의 포장에 세뇌되어 왔다. 원전은 1기당 건설비용만도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건설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전 수명연장 비용만도 2000억원에 달한다. 원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그 보다 높다. 최소한 10만년, 자연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100만년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악마는 물려줄 수 없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향후 60년 동안 불안에 떨며, 원전을 사람들 곁에 두고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주, 울진 지역은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다. 기왕에 탈원전을 추진키로 했다면, 좀 더 현명하게 신규 원전의가동을 중지하고, 탈원전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의 문제는 세계 최저 가격을 자랑하는 그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 전력 절감을 위해 산업설비에서 저전력 고효율기기를 도입하고, 이들을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_ 오승모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