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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IT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IT산업이 들썩이고 있다. IT를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IT산업이 어떤 정책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책임연구원은 광대역망 확충, 헬스케어IT, 스마트 그리드라는 3개축을 통해 미국 IT산업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2009년 1월 5일 IBM의 사무엘 팔미사노(Samuel Palmisano) 회장은 오바마 정권인수팀에게 광대역망 확충, 헬스케어 IT,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분야에 각각 100억 달러씩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94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작년 11월 오바마 참모진으로부터 IT 투자의 일자리 창출 영향 분석을 의뢰받은 결과로 나온 것이다. 팔미사노 회장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다른 CEO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세제 지원 등을 비롯한 여러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IBM 회장이 오바마 차기정부에 제안한 IT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제안의 의의와 실현가능성을 논의한다.

IT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 주요 내용

IBM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과 협업으로 세 가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광대역망 확충은 초고속인터넷 비보급 지역 해소, 기존 망의 속도 업그레이드, 병원,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한 광대역망 투자 확대가 주 내용이며, 헬스케어 IT는 의료 기록의 전산화, 즉 전자건강기록(EHRs)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스마트그리드는 소비자가 에너지 가격신호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등 전력효율화를 위한 IT 활용을 의미한다.

팔미사노 회장의 발언과 더불어 정보기술혁신재단은 “The Digital Road to Recovery: A Stimulus Plan to Create Jobs, Boost Productivity and Revitalize America”라는 보고서를 1월 7일 발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접속이 부족한 지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광대역망을 구축함으로써 연간 49만 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헬스케어 기록의 컴퓨터화와 건강 관련 IT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스마트그리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23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팔미사노 회장은 계획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획된 일자리 성장의 대부분은 소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광대역망 투자에 따른 일자리 성장의 절반 이상이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부터 증가되는 경제적 활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팔미사노 회장은 의회의 조치 없이 오바마 집행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정부의 모든 데이터 센터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그린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IBM, Hewlett Packard, EMC, Dell사는 그린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메이저 업체이다.

정책 제안의 의의와 실현가능성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IT투자가 경기부양안과는 반대로 일자리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반대로 구체적인 계량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오바마 정권인수팀이 수립하고 있는 2년짜리 경기부양안에 얼마나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IBM과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IT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는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개선 등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이번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다.

첫째, 제시된 수치의 산출방법과 정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IMB 정부프로그램(governmental programs) 부사장인 크리스 케인(Chris Caine)은 IT에 있어 이번과 같이 계량화를 하는 어떠한 계산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우선 광대역망과 헬스케어 IT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71만개이나 두 사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0만 7,070개이다. 나머지 60만 2,990개는 투자의 2차적 효과로 나타나는 간접적 일자리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일자리인데 이에 대한 산출논지가 모호하다. 광대역망 확충에는 과거의 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와 네트워크 효과승수(network effect multiplier)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IBM은 최근 1만 6,000여명의 사상 최대 감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헬스케어 IT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일자리는 정확한 측정방법이 없이 추정되었다.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한 일자리 추정은 더욱 근거가 부족하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산출하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보다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과 분배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둘째, 오바마 집행부는 광대역인터넷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을 활용해서 시골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고, 병원, 학교, 도서관 등에 광대역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 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촉진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광대역망의 활용, 즉 서비스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세금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광대역망을 구축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광대역망의 효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오바마 집행부는 광대역망 확충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나 보조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 새로이 망을 설치하는 기업은 60%의 세액공제, 기존 망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40%의 세액공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산업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20Mbps 서비스에 20%의 세액공제, 100Mbps의 서비스에 40%의 세액공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AT&T, Verizion Communication, Comcast와 같은 기존의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에 자신의 망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결과 IT분야의 경쟁 및 통신 정책의 목표인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복점(duopoly)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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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로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번 계획안을 제시한 기업이 IBM이며, IBM은 헬스케어 IT와 스마트그리드 인프라와 관련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이다. 광대역 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를 만들지는 않지만 가정에서의 인터넷 관련 IT 기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IT 인프라 중심의 정부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을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분석되고 있으며, 이 또한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결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IT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고서와 관련 주장들은 오바마 차기 집행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투자 정책에 따라 IT산업 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IBM과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전략적 IT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그 실현가능성과 신뢰성의 의문이 있다하더라도 향후 정책수립과 연구 추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씨엔 매거진 2009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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