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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피해 누구탓? 책임 공방!

정부, 한전의 과실 증명 방식 바꾸고 정전책임을 크게 지울 것

한전, 전력계통에서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대책설비 업체별로 구축해라

전력계통 현대화 구축 통해 정전피해 자체를 예방해야

지난 17일 여수산업단지에서의 정전사태로 인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정전사태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업체가 직접 한전의 과실임을 입증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한전의 면책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의 수정으로 앞으로는 한전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 업체들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한전의 과실입증에서 벗어나, 피해 배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추진단은 또한 정전에 따른 기업 전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에 대한 책임을 한전이 무겁게 지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이번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고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국무총리가 1월 17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국전력계통망를 둘러보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전력은 같은날 19일  ‘전력설비 순간고장에 대비한 예방설비 설치 당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계통 설비에서의 순간정력강하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한전이 지지않는다면서 자체 발전기 및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의 대책설비를 서둘러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순간전압강하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을 막기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Uninterrupted Power Supply)나 순간전압강하보상장치 등 다양한 보호설비가 있고.” “세계적으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보호설비를 갖춰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짓고, 모든 책임은 대책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피해업체에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력회사로서는 전압품질에 민감한 고객이나 그렇지 않은 고객 등 광범위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품질에 민감한 고객 또한 그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며, 전력의 품질까지 한전이 책임질 경우에 원가상승 요인이되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계통 국제 표준화 활동 및 디지털 전력기기 개발 이어져야

이러한 논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전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입막음식 대책만 내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알아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비구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입어도 모른다.’가 아니라, 정부와 한전이 머리를 맞대고 업체들이 이러한 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최근 들어서만 대규모 산업단지에서의 정전사태는 2006년, 2008년, 그리고 이번 정전사태 등이 모두 순간정력강하라는 동일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에서 진짜 대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정전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간의 정전이 수백억, 수천억원의 피해로 다가오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제철, 와 같은 대기업들이야 자체 발전기 및  UPS를 통해 일시 대책은 가능하겠지만, 근본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며 중소기업들의 설비 구축은 쉽지않은 투자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산업IT 분야 리서치 전문업체인 아이씨엔(www.icnweb.co.kr) 오승모 대표는 “이번 전정사태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도 한전측은 반복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의 불완전한 낡은 선로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전력 계통에 대한 디지털 쌍방향 정보통신 기능을 탑재한 전력계통 현대화가 시급하다. 이는 또한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서의 전력계통과 연계한 전국적인 전력계통 현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풍력 및 태양광 전력의 경우에는 전력 품질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향후, 전국적인 디지털 전력계통 현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려계통 디지털화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체제 개발 및 동향 연구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전력용 이더넷 스위치와 같은 디지털 전력장치들의 제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아이씨엔 www.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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