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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설비투자 본격 회복 어렵다’

최근 설비투자증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모방이익 감소로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의 코스트도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상승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성장세가 뚜렷하게 저하된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부터는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실로 격세지감이라 할만하다.

2000년대 성장정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투자부진이다. 1971~1980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19.6%, 1981~1990년 기간 동안에는 12.1%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설비투자가 2001년~2006년 기간에는 연평균 2.2% 늘어나 GDP 성장률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2.8%에서 2006년에는 8.9%까지 하락했다.

설비투자 여력은 충분

일반적으로 생산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한 국가의 총생산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GDP와 설비투자간에는 장기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GDP 대비 설비투자 갭의 장기균형오차를 추정해 보면, 우리 경제는 3저 호황기인 1987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1997년까지는 투자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장기간 상회하는 과잉투자 국면이 나타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투자 위축으로 GDP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족한 과소투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05년 이후 GDP와 설비투자의 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균형 추세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투자부진 현상은 기업이 그간의 과잉투자를 해소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기인하며,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00년대 제조업 부문의 평균 투하자산수익률(ROIC)이 크게 개선되면서 투하자본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상회하게 되었다. 투하자산수익률과 금리의 격차는 외환위기 기간 중 최저 -6.7%까지 떨어졌으나, 2004년에는 10.6%로 크게 상승했다. 2005년 이후 고유가, 원화강세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하자산수익률과 금리의 격차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설비투자 부진이 과거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의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는 2000~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평균 투하자산수익률(ROIC)과 업종별생산능력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전자 부문의 생산능력이 연평균 19.1% 늘어났지만, 그밖에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은 수익 측면에서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설비를 많이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설비 확장 계획이 많지 않은 데다,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가 아닌 해외의 원료 및 부품공급처나 수요시장 부근에서 현지투자를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

우리 경제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이 자본투입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주중시 경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주주수익을 더 중시하는 경영의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생산공정의 글로벌 분업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도 국내 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유통의 발전으로 실시간 글로벌경영이 가능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나 부품이 생산되는 곳으로 산업의 입지가 재배치되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신흥경제권이부상하는 등 경제환경이 빠르게 글로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수의 규모가 작고 임금이 높고 규제도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생산입지로서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부진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경제와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주도 성장

우선 후발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경쟁의 영역이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기업투자 부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후발개도국들이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한 것은 60, 70년대부터의 일이지만, 특히 90년대 이후 거대 개도국인 중국이 부상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GDP대비 수출비중을 보면,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수출비중이 높아진 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수출단가의 하락에서도 나타나는데, 2000년 수출단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우리나라는 92.7로 떨어져 세계 평균 122.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그림 6> 참조). 선진국들이 대부분수출단가가 높아진 것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IT 등 비슷한 산업 부문에 특화하면서 서로간에 치열한 경쟁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물론 개도국의 고성장이 2000년대 세계경제가 계속 높은 성장을 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득실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개도국 고성장에 따른 장치산업, IT산업에 대한 수요증대가 2000년대 우리 수출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경쟁격화가 수출단가를 떨어뜨려 기업수익 및 경제의 실질소득을 부진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더욱이 과거 단순한 노동집약적 부문, 그리고 전기전자부문에서 점차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와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100대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 가운데 서로 중복되는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그 중,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중복 수출 품목의 비중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어 조만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주력 수출품목, 일본과 대부분 중복

낮은 생산비용을 무기로 하는 후발국의 추격은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우리 경제가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림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일간 중복 수출품목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만 하더라도 전체 수출액의 42.8%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80.3%까지 늘어났다. 이제 일본과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다른 말로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모방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성장을 주도한 IT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며,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일부 IT 부문을 제외하면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으며,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사례가 드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천기술 확보하고 고객가치 실현 위해 노력해야

이처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천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의 역사가 짧고, 기초과학 및 기술의 축적 수준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모방의 이익이 존재하는 범용 제품을, 단지 낮은 비용을 경쟁력 삼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출해 시장을 주도해 본 경험 자체가 아직은 일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나 화학 산업 분야에서고부가가치의 부품이나 소재 산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둘째, 연구개발 규모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고수익과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 기업은 신규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주항공, 제약산업 등 생산에서R&D가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R&D의 규모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고급화 역량이 미흡하다. 과거 우리 산업은 저렴한 노동력 같은 요소비용 경쟁력에 우수한 제조기술을 결합한 대량생산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급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은 아직 미약하다. 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B2C) 거래가 아닌 기업간(B2B) 거래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지닌 복잡 다변한 고객가치를 사전에 포착하고 구현하는 역량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넷째, 제조공정상의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관련 서비스, 브랜드 파워,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소프트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이 우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분야도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애플사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i-Pod)’ 이 제품 자체의 기능이나 성능이 아닌 ‘아이튠스(i-Tunes)’ 라는 연관 서비스, 그리고 클릭 휠(Click wheel)이라는 편리하고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mp3 플레이어를 처음 개발한 우리 기업보다 높은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설비투자 회복 낙관하기 어려워

2004년 이후 설비투자는 증가율 측면에서 회복추세를 보여, 2005년과 2006년에는 GDP증가율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운 듯하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은 성장세 반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탈피해 질적인 개선과 구조변화를 이루는 것이 성장세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처 :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 02-377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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