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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배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관련 비용부담이 2007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인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BR><BR>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2002년)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됐다.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외부감사대상기업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관련 전담 조직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BR><BR>중소기업은 제도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는 3~4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인사, 총무업무 등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R><BR>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구축, 외부컨설팅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구축해야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BR><BR>또한 미국에서만 동 제도를 운영중이고 미국 내에서도 중소기업이 상장에 따른 회계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제도 완화를 논의 중이다.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BR><BR>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의 대부분이 경영에 참여하여 외부이해관계자가 적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적고 상장기업과 회계제도의 운영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BR><BR>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상장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중소제조업의 평균 종업원수가 18.6명에 불과하고 이중 약 70%가 생산직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동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조직을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 너무 큰 회계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제외할 것을 강조했다.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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