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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어떻게 달라지나

<P align=left><SPAN id=bodyArea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군 조직과 전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15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 ‘국방개혁 2020(안)’을 국민에게 공개한지 15개월 만의 일이다. 골자는 이렇다. 2020년까지 18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우리 군을 정보·과학기술군으로 개편한다는 것. 숫자는 줄이는 대신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구상을 이례적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IMG height=251 hspace=5 src="/wys/file_attach/1168917699army2020.jpg" width=377 align=right vspace=5 border=2>현대전에서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정예군은 필수다. 작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앞에 사람이 들고 다니는 재래식 무기란 무력하기 짝이 없다. 10만 대군이 됐든 100만 대군이 됐든 병력 양만 갖고 군사력을 가늠하는 계산법은 옛날에나 통했다. ‘작지만 강한 군대’. 이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다. </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1990년대 전반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전력을 과감히 줄였다. 미국 육군은 1989년 기준 18개 상비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절반 수준. 10개 사단만이 남았다. 210만 명을 웃돌던 상비 병력이 14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구 2,200만 명에 불과하지만 1990년 중반까지 60만 대군을 고집해 왔다. 2006년 7월 현재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병력은 과거에 비해 아예 절반 아래다. 29만5000명. 앞으로 2만 명을 추가 감군할 계획까지 세워 놓았다. ‘인해전술’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1980년대 초반까지 480만의 거대 병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국 역시 병력을 225만명 수준으로 감군했다. 여기에 다시 20만을 더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병력 감축은 물론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방위산업 민영화까지 동시에 추진한 경우다. <BR><BR>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국방변환(Defense Transformation),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다. 미국이 내놓은 국방개혁 프로그램이다. 한마디로 안보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군대를 만들자는 것. 즉, 병력은 줄이되 첨단 감시장비와 차세대 기동 및 타격 수단 등을 고르게 갖춰 효율적으로 전력 증강을 꾀한다는 것이다. <BR><BR>이들 각 나라 국방개혁의 공통점은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메우는 동시에 더 강한 ‘미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걸고 있는 용어와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은 같은 셈이다. </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우리 군이 지향하는 것 역시 강한 군대다. 효율적이면서도 유연한, 그러면서도 강한. ‘국방개혁 2020’이 담고 있는 핵심은 병력 위주의 양적 군사력을 전력위주의 질적 군사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먼저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질적 정예화를 추진한다.</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이 과정에서 상비 병력은 현재 68만에서 50만 수준으로 조정한다. 육·해·공 3군간 균형 잡힌 군 구조와 전력체계 구축이 목표다. 일단 2010년까지 군 구조 개편사업에 착수해 군단과 사단 편성안을 점검한 후 2015년까지 작전사령부 개편, 2020년까지 하부구조 전력화 및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R><BR>특히 군 전력의 첨단 디지털화는 당장 2010년을 전후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필수전력인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통신(C4), 정밀타격(PGM) 전력 등이 대표적이다. 다목적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실전 배치되고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군 위성통신체계가 구축된다. 여기에 한반도 전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체계까지 갖추게 된다. <BR><BR>육군은 전술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위 부대의 전투력 배가가 역점이다. 군단과 사단 수를 조정함으로써 지휘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전 양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변모시키는 동시에 작전 영역 또한 현재보다 2~3배 확대할 예정이다. <BR><BR>해군과 공군도 한반도 전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일신한다. 이지스 구축함과 F-15K 전투기 등 정밀타격전력을 갖춰 더욱 강화된 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이 해군에 새로이 창설되고 공군은 전투사령부, 방공포사령부, 관제단 구조로 발전된다. 명실공히 수상·수중·공중전을 입체적으로 수행하는 군사력을 완비하는 셈이다. </SPAN></P> <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SPAN><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다음은 육해공군의 디지털 및 첨단화 계획에 대한 요약이다.</P></SPAN>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B><IMG height=354 src="/wys/file_attach/1168917345armyplan.jpg" width=567 align=middle border=0></B></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B>■ 육군</B> <BR><BR>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 역시 후방작전사령부로 재조정된다. 전후 50년간 사람의 눈과 귀에 의존해온 휴전선 GOP 경계체계도 경계용 로봇 등 첨단 경계장비를 갖춘 경비여단으로 대체된다. 차기 무인정찰기, K-9 자주포, 다련장포, K-1 개량 전차, 장갑차, 한국형 헬기 등 차세대 화력체계로 개편된다. 병력은 현재 54만8천명에서 37만1천명으로 17만7천명을 줄인다. <BR><BR><B>■ 해군</B> <BR><BR>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이 창설되고 여기에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KDX), 차기 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 척을 비롯해 중형급 잠수함, 항공전력 110여 대가 배치된다. 6만8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병력 4천명이 조정된다. 해병대의 경우 현재 2개 사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는 해체된다. <BR><BR><B>■ 공군</B> <BR><BR>비행 전대 같은 중간 지휘제대를 해체하여 지휘선을 단축한다. 북부전투사령부가 창설되고 2개 전투사, 방공포사령부, 관제단 체제로 조정된다.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의 전력 보강과 함께 차기 유도탄(SAM-X), 단거리 유도탄(M-SAM) 등이 추가된다. 병력은 현재 6만5천명 수준을 유지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40%"></SPAN> </P>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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