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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연구개발 수행과제 연구실패율 가장 높아

<P>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0년 이후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주한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된 건의 74%가 정부산하기관의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만도 74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이 특정기관에만 집중되어 정작 연구개발을 도와줘야 할 중소기업에겐 돌아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현화’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는 75개 과제 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882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매년 상대평가결과 하위 15%의 과제는 연구를 중단하고 있다.<BR><BR>중단된 연구과제중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한 과제는 56개 과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그 중 ETRI(전자통신연구원)가 46개로 중단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이 5개 과제를 중단돼 뒤를 이었다. 또한, 금액면에서도 전체 중단과제에 지원된 882억원 중 정부관련기관이 747억원을 지원받아 84%를 차지했다.<BR><BR>특히 ETRI는 중단과제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 정보통신연구원이 지원한 1198건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중 65%에 달하는 786건을 수주 받고 있었다.<BR><BR>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중소기업도 아닌 전문가 집단인 정부연구기관에서 이처럼 중단되는 연구가 많은 것은 과제선정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연구기관은 연구 중단시 책임자에게 감봉 등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오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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